100분 토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제의 본질 (어제 100분토론을 보고...) 어제 100분토론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애초에 미국측의 '재협상' 요청에 의해 시작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담당하던 협상단의 처음 생각은 월령 제한 없애고, SRM이 포함된 부분도 모두 수입하고, 검역 주권도 포기한 지금의 협상은 아니었을겁니다. (--> 이 부분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이명박이 (--> 최우선의 문제가 그것이었는지, 어떤 방향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건지 그 논의는 일단 접겠습니다.) 부시를 만나서 줄 선물로 '쇠고기 협상 타결'을 생각하고 '쇠고기 협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 더보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하는가 서울신문 2008년 5월 12일(월) 1면 정부 쇠고기 협상 치명적 실수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월령과 관계 없이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동물사료로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은 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잘못 해석하는 등 우리 쪽 실수가 있었다."면서 "10일 밤 영문 .. 더보기 어제 100분 토론의 주제는 잘못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라는 어제 100분 토론의 주제는 잘못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의 안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였어야 합니다. 우리는 0.1%의 확율에 분노하는게 아닙니다. 떡을 먹다 죽든, 길가다 벼락을 맞아 죽든, 미친소 먹고 죽든 재수 없이 걸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뽑았다는 MB와 그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킬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이번 미친 소 수입 사태로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능력을 키워보자고, 밀어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조차 없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어제 1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