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구를 믿어야하는가

서울신문 2008년 5월 12일(월) 1면

정부 쇠고기 협상 치명적 실수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월령과 관계 없이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동물사료로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은 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잘못 해석하는 등 우리 쪽 실수가 있었다."면서 "10일 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미국이 지난 2005년 입법 예고했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그대로 공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연방관보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설명, 미국 측과의 재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관보를 통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 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로 쓸 수 없었던 기존 문구보다 오히려 완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령 제한을 푼 것은 양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합의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강화 내용에 대해 양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쇠고기 검역기준 입법예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입법예고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유지혜 기자 douzirl@seoul.co.kr




미국을 못 믿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했던 담당자가
100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오역에 따른 정부측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혹은 우리 정부측이 신처럼 믿고 있던 미국과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합의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는데,
미국은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겠다는 것.

도대체,
충분한 자료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협상이 무엇인지,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협상력도 없이,
부시 대통령 만나기 14시간 전 졸속으로 협상 타결하고,
11시간 전 부리나케 어이없는 협상(?) 결과를 내놓고,
웃기는 건, 국민이 친절히 당신들 속았다고 알려주니까,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들이 무지몽매하다고 믿어의심치 않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낸 혈세로 계몽 광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정부 대표자들인가.
우리는 그들을 믿고 4년 8개월을 더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휴일 새벽, 잠에서 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 갑자기 흥분하게 되고,
뉴스를 보다가 또 흥분하고,
정치색을 띄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게 될지.
문제는 그렇게 4년 8개월을 더 살다가는
광우병 걸리기 전에 화병 걸려 병원도 못가고 대운하에 뿌려질 듯. (어느 네티즌의 리플 인용)


2mb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영어 공교육 강화 하느라 외국인 영어 강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이민 가기위해 영어 공부 하지말래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끄시고,
정부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한국어로 협상하지 못하는 영어로 협상해야하는 협상단만이라도 영어 재교육 강화하시길.

춧불집회에 나온 어떤 여고생에게 배후설에 관해 물으니, 그 여고생 왈
"저의 배후는 제 양심인데요." 했다는데,
당신들, 당신들의 양심은 믿을만한가?
양심도 버리고 미국만 믿는다면,
월급도 미국에서 받으시고, 광우병 안심 광고도 미국 돈으로 하시길. 그냥 미국으로 가버려주시길.
 

새벽에 깨서 잠결에 라디오 듣다가 잠이 확 깨버리네.
2mb 정부 때문에 집단 불면증 걸릴 지경.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피곤해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