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생이 동시에 휴학하면? ... 청춘콘서트 2.0 김여진의 액션토크 두번째 주제 '등록금'

청춘콘서트 2.0 김여진의 액션토크 두번째 시간 "등록금"
2011. 11. 30(수) 늦은 7:30 / 하자센터

사회 : 김여진 @yohjini
패널 : 민주당 안민석 의원 @eduhimang, 상지대 박정원 교수 @retiredwoo, 사교육걱정없는세상 @noworry21 정수현 간사, 인하대학교 김현철 학생
 

24살인데 3년의 휴학후, 이제 2학년인 ... 인하대학교 김현철 학생
"지금 24살인데, 3년간 휴학을 했고, 더 하면 졸업을 못하게 될것 같아서 이번에 복학해서 아직 2학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 군대는 안간다. 등록금 문제로 방송3사, 조중동 모두 인터뷰했고, 기사화됐다. 언론에서는 나처럼 극단적인 케이스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등록금 문제가 나같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하대의 경우, 학교 캠퍼스가 작아서 송도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추진할때, 학교측에서 '절대 등록금을 송도 이전 추진에 쓰지 않겠다'고 확답받았으나, 축적된 등록금이 송도 이전 추진에 사용된 정황이 발견됐다. 학교에서 건물 짓는 것만 안하면 될거 같다."
"친구들하고 등록금 문제 이야기하면, 등록금이 젤 많이 올랐을때가 DJ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라면서 왜 이제와서 이명박 욕하냐고 한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집회한다고 날짜를 잡으면 보통 주말을 잡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때 아르바이트 해야해서, 집회 참여하기가 어렵다."
"등록금 문제 해결하려고 안해본 일이 없다. 인하대학교 학생들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로 찾아갔으나, 4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  
"후배가 방학내내 안보여서 머했냐 했더니, 방학내내 알바를 해서 등록금 내고 그동안 빚 갚고 나니 남는돈이 없다더라. 미안해서 술사줬다. 더이상 이런 후배를 만들고 싶지 않다."

'내년에 모든 교육문제 해결하고, 결혼하기'가 목표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수현 간사
"대학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청춘들의 미래는 없다. 대학문제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교육 원가를 정보 공개 청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라고 있는데, 교육 원가 공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소리높여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학생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 안에서 해법을 도출하고, 그게 지속가능한 채널로 움직여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더 확신이 드는 것은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아카이브로 쌓여서 축적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함께 동참해주면 좋겠다."

중간 참가자 의견들 중 현장에 참가한 ... 서울시립대 48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지난 여름, 시립대 황승원 학우가 학비를 벌기 위해 이마트에서 일하다가 냉동창고 인부 사망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사고 후, 분향소에 가서 황승원 학우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께서 '승원이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황승원 학우의 친구가 없었다. 평소 황승원 학우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치다. 만나면 술마셔야 하고, 그러면 또 돈들고...'라고 했다더라. 황승원 학우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처음에는 관계없다고 했던 이마트측과 이마트의 하청업체 모두에게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고,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았다. 황승원 학우가 시립대에 오기 전에 세종대에 1년간 다녔는데, 그때 빌린 학자금 대출금이 8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시립대 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1000만원 정도 모아서 해결했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서울시장이 바뀌니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과 일반인들 의견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인 수준의 가정,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있지도 않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난 아버지가 월남전참전용사라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되어서 솔직히 등록금 걱정이 없다. 요즘 무상급식, 무상등록금 등의 '무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무상'을 '공짜'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무상'은 '공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아들이 곧 대학생이 될텐데, 요즘 등록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직접 알아보려고 아들을 데리고 함께 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내줘야하는데 대출받아서 등록금을 내게되면 이자를 내줘야겠구나, 군대엘 가면 그 이자를 또 내줘야겠구나,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혹시 취직을 못하면 또 이자를 내주면서 용돈도 줘야겠구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밑에 동생들도 있는데 정말 걱정이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대학 재단들의 담합, 혹은 독과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수업은 고등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 트윗에서는 사학재단이 자영업자 모드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호주에서 대학을 다녔다. 호주와 한국의 대학 교육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등록금은 비슷한 수단이다. 호주 대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에 많은 지원을 한다. 하다못해 차량렌트비, 물값도 지원해준다."
"2008년 촛불시위때 광화문 주변에 살았는데, 솔직히 불편했다. 꼭 집단행동만이 답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1인시위라든가..."
"교수도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데,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교수들의 목소리는 못들었던거 같다. 하다못해 연봉을 깎아서라도 등록금 문제 해결하자거나 그런 목소리를 내주실 순 없는지..."
"등록금 문제가 단순히 등록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대학졸업하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뒀다. 빚을 갚을 만큼의 충분한 월급을 주지 않는다. ... 학생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여럿이 나눠가지고 있어서 무기인지 모르고 있는 것같다. 조직화시켜서 무기로 다듬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는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서울시의 재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가? 국가 제장을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에서는 정권 바꿔주면 다 하겠다 하는데, 솔직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머가 다른지 모르겠다."

18대 국회 교과위 간사로 트윗 아이디가 에듀희망(@eduhimang)인 ...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이명박 정권에 감사드린다.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다. 둘째는 국민들께 미안하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싸우면서 겨우 하나 얻어낸 것이 '군대 갔을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현장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아직 국회 통과 되지 않고 상임위 계류 중으로 정정) 야당이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셋째는 분노한다. 반값등록금 하자고 반값등록금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반값등록금을 왜 해야하는지 싸우다가 끝났다. 민주당 안에 아직 자기들이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법만 만들어져있다고 다 된건 아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법안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집행기관의 의지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각급 학교의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이 아니라, 재단의 입장만 대변한다."
"'그럴 돈이 없다'고 하는데 4대강사업비 22조는 어디에서 나왔나? 정책은 의지의 문제다. 그 다음이 예산이다.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예산 때문이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반값등록금 반대하는 의원들 많이 있다. 한미 FTA 찬성 의원들 이름 공개하고 외우는 것처럼, 국회 속기록 읽어보고 반값등록금 반대하는 의원들 찾아내는 것 필요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한나라당 찍어라. 의견 존중한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하는 건 맞다. 내가 보기에도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많다." 
"솔직히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게 없다. 야당의 역할을 좀 더 치열하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 새학기를 맞으면서 희망의 끝을 놓지는 말자. 다시한번 미안하다."

2005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며 전국 1000km 걷기운동을 했던 ... 상지대 박정원 교수
"기성세대로써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것 같아서 미안하다. 나도 어렵게 공부했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본연의 책임를 다하면 된다. 현재 한국의 교육재정 지원은 OECD 국가의 최저인 GDP의 0.6% 수준이다. 이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2%로 올리기만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이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위한 주거비, 교통비, 책값 등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등록금의 반값은 얼마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등록금, 생활비 걱정안해본 부자들로만 뽑아놔서,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꼴이다."
"아직 우리는 생활비 지원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기본이고, 생활비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학생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공부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높다. 우리는 교육 받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낮다."
"등록금 문제에 관심있고 행동하는 교수들 많지 않지만 있다. 2005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면서 전국 1000km 걷기, 토론회 등 많은 것들을 해보려했지만, 조중동, 방송3사에서는 관심이 없더라. 대학교수들의 월급 수준이 높은 건 아니다. 대학교수가 되기전에 오랜기간을 비정규직 시간강사로 보내는 등 교수임용 관련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학교 이사회에,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인 대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등록금을 갚을수가 없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400시간이 더 많다. 200시간이라도 줄여서 일자리 더 만드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자."

이대나온 녀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 김여진
"매번 투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표는 기본이다. 1번을 찍어도 된다. 20대 투표율이 70~80%가 되면, 한나라당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꺼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미리 정해서 '우리, 다음학기에 모두 휴학하자'고 하면 참여할 수 있나? (그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음)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학교측이 겁은 먹을꺼다."


나꼼수 여의도공연 때문에 지난주에 비해 참가자 인원은 저조했지만, 지난주보다도 더 열띤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두번째 주제 '등록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액션미션
1) 공식 세계 2위, 비공식 세계 1위 등록금 정상화를 위해 전국 대학생들 함께 동시 휴학하자!
    6개월간 밀린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알바를 하든. 적어도 학교가 겁은 먹을 것이다!
    현재 트위터에서 대학생들 참여여부 투표 중 -->  투표하러가기

2) 친구와 함께 플래시몹 하기!
    학교 앞에 드러누워서 '등록금 갚다가 죽었다.'고 플래시몹하고 사진찍어 올리자! 창문에 피켓을 붙이든, 머리에 핀을 꽂든. 머든 하자!

3) 사립대학에는 이사회에, 국공립대학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자!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이번에 등록금 관련 기사검색 하면서는 지난번 비정규직 때보다 더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대안으로 떠오른 사이버대학' '기여입학제가 등록금 완화 실질적 대안' '졸업생 기부문화, 등록금 완화 대안 삼아야' 
이따위것들이 대안이랍시고,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경제 등 일련의 경제지에서 나온 기사들이었다.

심지어 이런 기사도있다. '반값등록금...계약학과가 대안'(아시아투데이) 계약학과란 미래인재를 확보하기위해 대학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특별학과라고. 가장 두각을 보이는 것이 성균관대와 삼성전자라고. 그래서 '삼성대', '두산대'라고 불리기도...
그 중 압권은 시장경제전문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라는 곳에서 낸 '대학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찾기'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파이낸셜뉴스에서 나온 '기여입학제가 등록금 완화 실질적 대안'이라는 기사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므로' 교육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
도대체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려면 교육이 공공재인지 아닌지부터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는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처음 우리가 기획하면서 이야기했던
청춘콘서트 2.0은 청년들의 목소리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한다고 했던...
그래서 그야말로 '청년, 외치다'로 한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액션을 함께 실천하는...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 과연 이야기가 잘 진행될까 살짝 의심하고 걱정했던 마음은 이제 사라졌다.
청춘들, 멋지다.
다음주부터는 기대와 설레임만!!!

다음주엔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청년패널들, 그리고 젤 중요한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 함께!


청춘콘서트 2.0 김여진의 액션토크는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30  하자센터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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