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진아

어제 100분토론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애초에 미국측의 '재협상' 요청에 의해 시작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담당하던 협상단의 처음 생각은
월령 제한 없애고, SRM이 포함된 부분도 모두 수입하고, 검역 주권도 포기한 지금의 협상은 아니었을겁니다.
(--> 이 부분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이명박이
(--> 최우선의 문제가 그것이었는지, 어떤 방향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건지 그 논의는 일단 접겠습니다.)
부시를 만나서 줄 선물로 '쇠고기 협상 타결'을 생각하고
'쇠고기 협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고 시켰고, 그리하여
이명박이 부시를 만나기 채 몇 시간 전에,
지리하게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이, 갑자기 타결된 겁니다.

- 여기서, 대통령에게 '그건 절대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이 걸린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버린 협상단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긴 하나, 그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그러기 쉽지 않았을 상황과 본인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을지도 모르니,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겠습니다.


그 후,
타결된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똑똑해진 국민들이 영어도 해석하고, 협상법과 국제법도 공부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일단 고시 연기해라. 그리고, 이러저러한 부분 재협상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에 간 이명박이 돌아오기 직전,
그가 지진 피해자들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쑈를 하는 동안,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 이 부분은 이명박이 '갔다오기 전에 끝내'라고 시켰는지, 정운천의 과잉충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어제 이화여대 최원묵 교수의 논조를 그대로 따르자면 (그가 원한건 그게 아니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태의 본질이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사람은 '이명박'인 것입니다.
인적쇄신한다고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 장관 몇 명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국민이 재협상을 원하고, 저도 재협상을 원하는 1인이나
과연 누가 가서 당당하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논리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갈 수 있을지,
재협상의 가능성 및 그 내용의 질에 있어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제발 좀 귀를 열고,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며,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엎질러진 물'의 책임을 전국민에게 지우지 말 것이며,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명박' 물러나야합니다.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 하나로
100일 밖에 안된, 아직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말 '이명박 물러나라'라고 몇 시간동안 외치던 순간에도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넘게 촛불이 타들어가도,
보다 못한 노동자가 분신 시도 후, 병상에 있다가 끝내 돌아가셔도,
'초를 산 돈의 출처를 알아봐라' '사탄의 무리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두뇌 상태가 의심스러운 수준의 발언과
국민을 향해 분말 소화기와 물대포를 직사해도 된다는 30년 전 군사독재정권과 똑같은 수준의 대응방식,
또, 듣도보도 못한 컨테이너 장벽으로 '소통할 의사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커뮤니케이션 수준까지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야기된,
(--> 그 외에도 대운하, 의료보험, 공기업 민영화, 교육, 물가까지 어느 부분 하나 문제 아닌게 없는 상황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능력 없음'과 '자질 없음', '발전 가능성 없음'이 증명된 지금,
진실로 '이명박 퇴진'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덧붙여...

-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한다고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컨택하여,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하여,
  그 결과가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의 추가협상(?)'을 이루어낼지...
  기대되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녀오십시오.
  당신들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 어제 '과격불법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 카페 홍보하시던 서강대 경영학과 다니신다는 이윤재씨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몇 말씀 드리자면,
  하나,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둘, 6.10민주항쟁도, 5.16 광주항쟁도, 옛날 3.1운동도 모두 그 당시 법으로 불법이니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역사공부 다시 하십시오.
  셋,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기업인이 됩니까? 그래서 노동자가 될 염려는 없으니,
       기업인에게 유리한 법에 의해, 노동자는 피해를 보더라도 참고 살아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경영학과 그만 다니십시오.
  넷. 100분토론은 토론의 장입니다. 논리도 없는 카페 홍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섯. 당신네 카페와 관련하여
         '다양한 스펙트럼' 보고싶어서 카페 갔는데, 저처럼 찾아간 사람들을 '좀비'라고들 부르시더군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어디 있는지, 정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테 카페에도 '집행부'가 있고, 결집된 의견을 보이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리시더군요.
         당신들이 말하는 '운동권'에서나 쓰는 용어들인데, 당신들의 배후는 도로교통법입니까?

- 반미와 반FTA라고 무조건 좌파 빨갱이는 아닙니다.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계속되는 '레드 컴플렉스' 제발 좀 벗어납시다.

- '벽창호 정부' 넘어 '생활혁명' 준비해야   -->기사보러가기
   한겨레신문 [홍세화의 세상속으로] 100만 촛불의 의미
   2008년 6월 12일 / 홍세화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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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8년 5월 12일(월) 1면

정부 쇠고기 협상 치명적 실수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월령과 관계 없이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동물사료로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은 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잘못 해석하는 등 우리 쪽 실수가 있었다."면서 "10일 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미국이 지난 2005년 입법 예고했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그대로 공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연방관보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설명, 미국 측과의 재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관보를 통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 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로 쓸 수 없었던 기존 문구보다 오히려 완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령 제한을 푼 것은 양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합의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강화 내용에 대해 양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쇠고기 검역기준 입법예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입법예고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유지혜 기자 douzirl@seoul.co.kr




미국을 못 믿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했던 담당자가
100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오역에 따른 정부측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혹은 우리 정부측이 신처럼 믿고 있던 미국과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합의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는데,
미국은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겠다는 것.

도대체,
충분한 자료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협상이 무엇인지,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협상력도 없이,
부시 대통령 만나기 14시간 전 졸속으로 협상 타결하고,
11시간 전 부리나케 어이없는 협상(?) 결과를 내놓고,
웃기는 건, 국민이 친절히 당신들 속았다고 알려주니까,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들이 무지몽매하다고 믿어의심치 않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낸 혈세로 계몽 광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정부 대표자들인가.
우리는 그들을 믿고 4년 8개월을 더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휴일 새벽, 잠에서 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 갑자기 흥분하게 되고,
뉴스를 보다가 또 흥분하고,
정치색을 띄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게 될지.
문제는 그렇게 4년 8개월을 더 살다가는
광우병 걸리기 전에 화병 걸려 병원도 못가고 대운하에 뿌려질 듯. (어느 네티즌의 리플 인용)


2mb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영어 공교육 강화 하느라 외국인 영어 강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이민 가기위해 영어 공부 하지말래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끄시고,
정부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한국어로 협상하지 못하는 영어로 협상해야하는 협상단만이라도 영어 재교육 강화하시길.

춧불집회에 나온 어떤 여고생에게 배후설에 관해 물으니, 그 여고생 왈
"저의 배후는 제 양심인데요." 했다는데,
당신들, 당신들의 양심은 믿을만한가?
양심도 버리고 미국만 믿는다면,
월급도 미국에서 받으시고, 광우병 안심 광고도 미국 돈으로 하시길. 그냥 미국으로 가버려주시길.
 

새벽에 깨서 잠결에 라디오 듣다가 잠이 확 깨버리네.
2mb 정부 때문에 집단 불면증 걸릴 지경.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피곤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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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라는 어제 100분 토론의 주제는 잘못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의 안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였어야 합니다.

우리는 0.1%의 확율에 분노하는게 아닙니다.
떡을 먹다 죽든, 길가다 벼락을 맞아 죽든, 미친소 먹고 죽든
재수 없이 걸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뽑았다는 MB와 그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킬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이번 미친 소 수입 사태로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능력을 키워보자고, 밀어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조차 없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어제 100분 토론에 나왔던 정부측 입장 대변자들
외교통상부에 계신다는 분이나, 축산정책단장이라는 분이나, 대학 교수라는 분이나, MB까지
당신들의 건강과 안전은 미국에서 보장해 줍니까?
미친소 수입하면 국민들이 그거 다 먹어주고,
그러다 뼈조각 나와서 반품해서 보복조치 당하면 그것도 국민이 부담해야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까?

미국을 못 믿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구요?
전 미국을 못 믿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힘있는 나라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정부에게서 보장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당신이, 혹은 제가,
미친 소를 먹고 죽을 수도, 외국 나갔다가 피랍을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그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다면 저도 함께 슬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업사원 같습니다.

미안하다.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다.

어제 정부측 입장 대변자들이 이런 뉘앙스만이라도 보였다면 화가 좀 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수장인 MB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라는 것.
그 돈이 국민 모두를 배부르게 할 돈이 아니라,
0.000000001%의 국민의 배를 채울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돈'이라는 것,
어쩌면 MB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돈'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때문에 힘없는 국민은 기름을 뒤집어 쓰든, 미친 소를 먹고 미쳐 죽든,
국민 0.1%의, 그게 몇 만 명일지도 모르는 희생쯤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대를 위해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한다는
군사 독재 정권에 버금가는 경제 독재 정권(?)을
저는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100분 토론 보다가 MB 탄핵 서명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 땅에 내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신경쓰며 살고 싶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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