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진아

주말...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하고, 그렇게도 치열하게,
거리에서는 청와대 가는 골목골목 몰려서서 찬 바람과 물대포를 맞으며 날밤을 새우고
집에서는 또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국민들이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물대포로 분말 소화기로 비폭력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

'국민에게 지는수밖에 없다'고, 카메라 앞에선 성토하는 척 하면서도,
보궐선거 유세장 앞에서 쇠고기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시민에겐
그 가족과 거리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하고,
보궐선거 후보자가 직접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라고 언성을 높히고,
그 옆에선 얼굴이 잘 알려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둘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세를 계속하는,
한나라당.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친박연대라는 이상한 이름과,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박근혜 정신'이라는 걸 이어받았다는 몇몇 의원들을 끌어들이고,
그에 맞장구쳐 그동안 내내 조용하다가 이제야 겨우 한 마디 보태는
박근혜와 친박연대.

관보 게재 연기 발표 겨우 하고는
재협상은 커녕, 고작 임기말의 주한미국 대사에게
30개월 쇠고기 수입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말 한번 던져보고,
미국 축산업자들의 30개월 쇠고기의 수출을 온전히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협상했다고...
여전히 미국은 양심적이니 그들을 믿자고 말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직언하지도,
시키는 대로 했으니, 재협상은 나도 모르겠다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식의
정부 내각.

그 위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취임 100일 기념 특별 사면으로 그야말로 '쑈'하고 있는,
귀를 틀어막다 못해, 그렇게 좋아하는 시멘트로 아예 발라버린 것 같은
이명박.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부탁하고, 말하고, 기다려주는 순간까지도,
국민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이야기는 들을 의지가 없는 듯,
한달 전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고,
언제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2008년 진화한 국민들과
2008년 식으로 소통할 능력도, 그럴 의사도 없다면,
이명박 정부, 그만 물러나라.


100년 같은 100일. 국민은 지겹고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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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8년 5월 12일(월) 1면

정부 쇠고기 협상 치명적 실수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월령과 관계 없이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동물사료로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은 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잘못 해석하는 등 우리 쪽 실수가 있었다."면서 "10일 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미국이 지난 2005년 입법 예고했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그대로 공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 연방관보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동물사료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사용을 금지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설명, 미국 측과의 재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미국측의 조치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관보를 통해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 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도축검사 불합격 소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로 쓸 수 없었던 기존 문구보다 오히려 완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령 제한을 푼 것은 양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합의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강화 내용에 대해 양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쇠고기 검역기준 입법예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입법예고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유지혜 기자 douzirl@seoul.co.kr




미국을 못 믿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했던 담당자가
100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했던 문제에 관해서
오역에 따른 정부측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혹은 우리 정부측이 신처럼 믿고 있던 미국과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합의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는데,
미국은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겠다는 것.

도대체,
충분한 자료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협상이 무엇인지,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협상력도 없이,
부시 대통령 만나기 14시간 전 졸속으로 협상 타결하고,
11시간 전 부리나케 어이없는 협상(?) 결과를 내놓고,
웃기는 건, 국민이 친절히 당신들 속았다고 알려주니까,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들이 무지몽매하다고 믿어의심치 않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낸 혈세로 계몽 광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정부 대표자들인가.
우리는 그들을 믿고 4년 8개월을 더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휴일 새벽, 잠에서 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다 갑자기 흥분하게 되고,
뉴스를 보다가 또 흥분하고,
정치색을 띄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게 될지.
문제는 그렇게 4년 8개월을 더 살다가는
광우병 걸리기 전에 화병 걸려 병원도 못가고 대운하에 뿌려질 듯. (어느 네티즌의 리플 인용)


2mb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영어 공교육 강화 하느라 외국인 영어 강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이민 가기위해 영어 공부 하지말래도 알아서 할테니 신경끄시고,
정부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한국어로 협상하지 못하는 영어로 협상해야하는 협상단만이라도 영어 재교육 강화하시길.

춧불집회에 나온 어떤 여고생에게 배후설에 관해 물으니, 그 여고생 왈
"저의 배후는 제 양심인데요." 했다는데,
당신들, 당신들의 양심은 믿을만한가?
양심도 버리고 미국만 믿는다면,
월급도 미국에서 받으시고, 광우병 안심 광고도 미국 돈으로 하시길. 그냥 미국으로 가버려주시길.
 

새벽에 깨서 잠결에 라디오 듣다가 잠이 확 깨버리네.
2mb 정부 때문에 집단 불면증 걸릴 지경.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피곤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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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라는 어제 100분 토론의 주제는 잘못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의 안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였어야 합니다.

우리는 0.1%의 확율에 분노하는게 아닙니다.
떡을 먹다 죽든, 길가다 벼락을 맞아 죽든, 미친소 먹고 죽든
재수 없이 걸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뽑았다는 MB와 그의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킬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이번 미친 소 수입 사태로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능력을 키워보자고, 밀어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의지조차 없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어제 100분 토론에 나왔던 정부측 입장 대변자들
외교통상부에 계신다는 분이나, 축산정책단장이라는 분이나, 대학 교수라는 분이나, MB까지
당신들의 건강과 안전은 미국에서 보장해 줍니까?
미친소 수입하면 국민들이 그거 다 먹어주고,
그러다 뼈조각 나와서 반품해서 보복조치 당하면 그것도 국민이 부담해야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까?

미국을 못 믿으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구요?
전 미국을 못 믿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힘있는 나라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정부에게서 보장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당신이, 혹은 제가,
미친 소를 먹고 죽을 수도, 외국 나갔다가 피랍을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그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다면 저도 함께 슬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업사원 같습니다.

미안하다.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다.

어제 정부측 입장 대변자들이 이런 뉘앙스만이라도 보였다면 화가 좀 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수장인 MB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라는 것.
그 돈이 국민 모두를 배부르게 할 돈이 아니라,
0.000000001%의 국민의 배를 채울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돈'이라는 것,
어쩌면 MB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돈'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때문에 힘없는 국민은 기름을 뒤집어 쓰든, 미친 소를 먹고 미쳐 죽든,
국민 0.1%의, 그게 몇 만 명일지도 모르는 희생쯤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대를 위해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한다는
군사 독재 정권에 버금가는 경제 독재 정권(?)을
저는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100분 토론 보다가 MB 탄핵 서명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 땅에 내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신경쓰며 살고 싶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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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대한민국  


"나라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까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물으라." 그러잖아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 케네디는 아마 대한민국이 부러울 게다.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마저 부러워할 그 위대한 나라의 잘난 국민이다. 늘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으며 살아온 애국적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뭘 해줄 수 있을까?

당신이 이라크에 돈을 벌러 간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하는 중일 수도 있다. 차를 타고 가다 운이 나빠 무장단체에게 사로잡힌다. 그들은 당신의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며, 목에 칼을 들이댄다. 공포에 질린 당신은 온 몸으로 절규할 것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한국군은 여기서 나가라."

협상 테이블에 나온 당신 정부의 손에 정작 당신의 목숨을 살릴 카드는 들려있지 않다. 파병을 철회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한민국은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답한다. "파병 방침 변함없다." 절망에 빠진 당신은 울부짖을 것이다. "너희들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숨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힐끗 미국의 눈치를 본 후 다시 말할 것이다. "파병 방침 변함없다." 죽이려고 나온 건지, 살리려고 나온 건지...

'알자지라'에는 당신의 나라에서 제작한 방송이 나온다. 서희, 제마 부대의 화려한 활약상을 담은 감동적인 비디오다. 당신 나라 여당 의원의 인터뷰도 나온다. '오해하지 마라. 한국은 이라크의 친구다.'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도 나온다. '민간인을 붙잡는 것은 야만이다. 인질들은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절망에 빠진다. 그 시간, MBC 9시 뉴스에 따르면 파병반대를 외치는 것은 알 카에다의 속셈에 놀아나는 것이다.

당신의 부모는 울부짖는다. "한국군 철수하라." 이 절박한 호소에 동료 애국자들은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먼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는 애국적 자세는 아니"라고 느낀다. 당신의 형제는 부르짖는다. "이라크 파병 철회하라." 하지만 그 시간에 화염병 좋아하는 어느 여당 의원은 만두를 먹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 사람이 잡혀간다고 파병철회 하는 나라도 있나요?"

당신을 구할 유일한 카드는 파병철회뿐.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카드를 접어놓고 엉뚱한 짓이나 하며 당신을 구하려 애쓰고 있다는 '전방우' 인상이나 연출할 게다. 그 콘티에는 각하께서 친히 상황실에 나와 기웃거리는 감동적 장면도 포함된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파병철회를 안 하고도 당신을 구할 신통술이 있는 양 설레방을 떤다. 그래서 당신은 죽는다. 대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정부는 테러를 비난한다. 부시는 이런 노(盧) 정권에 신뢰를 표명한다. 조중동은 파병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설을 내보낸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파병철회를 얘기하나, 탄핵 당한 대통령 구할 때만큼의 열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KBS는 국민의 분노를 테러리스트 쪽으로 일원화하고, 기계적 중립성을 싫어하는 MBC는 파병찬반의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곡예를 시작한다. 노란 인터넷 사이트에는 상심에 빠진 대통령을 걱정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온다.

당신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당신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이고, 이게 당신의 동포 대한국민이다. 엽기는 또 있다. 토끼 몰이를 하듯이 조직적으로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자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당신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얼마나 황당한가. 얼마나 얄미운가. 하지만 당신에게도 위안은 있다. 당신에게 떨어진 불운이 저들의 머리 위에도 공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니 편히 가시라.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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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연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비극의 효과는 '공포와 연민'에 있다. 그리스 원어로 '공포'(phobos)는 '경악'에 가까운 강렬한 뜻이고, '연민'(eleos) 역시 남의 불행에 대한 동정 정도가 아니라, 파멸에 처한 남의 처지를 곧 자신의 처지로 느끼는 강력한 감정이입의 상태를 의미했다. 그리스 비극에서 잔인한 장면이 전령의 대사로 처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토록 강렬한 감정상태를 야기하는 장면을 실연할 경우, 당시의 관객들은 그 심리적 쇼크 때문에 임상의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어제 새벽에 한 사내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물론 이런 종류의 사건이 처음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왜 그랬을까? 화면의 사내가 나와 다르지 않은 외양을 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인질들과 달리 몸뚱이 전체로 죽기 싫다고, 살고 싶다고 울부짖는 그 절규의 절실함 때문에?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인들이 비극을 보며 느꼈다는 그 강렬한 '공포'와 '연민'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너희 목숨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숨도 중요하다. 한국군은 여기서 나가라." 그 짧은 영어로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희들은 별 생각 없이 여기에 군대를 보낼지 모르나, 너희들도 내 처지가 되어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리스인들이 '연민'이라 불렀던 그 강렬한 감정이입을 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우선적으로 안심시켜야 할 대상은 이 일로 자칫 낭패를 볼지도 모를 부시 정권. "추가 파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 시간에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만두 먹기 이벤트를 벌이고 있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입장을 물었다. "한 사람 잡혀간다고 파병 철회하는 나라도 있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감정이입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를 대신하여 머릿속으로 역지사지의 사유실험을 하고 있었다. 저기에 잡혀 있는 저 사내가 유시민 의원이라면, 그는 과연 카메라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외칠까? "각하, 한 시민 잡혀간다고 파병 철회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황당한 것은, 납치된 이의 부모조차도 처음에는 이라크 파병에 찬성을 했었다는 사실. 제 자식이 잡혀가자 비로소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뒤늦게 파병반대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어처구니없지만 어디 이게 그 분들만의 일이겠는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자기가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공포와 연민'의 감정이입을 못 할 게다. 파병으로 인해 초래되리라 예상되는 피해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만 상정된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개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국가라는 기계의 부분품이 되어 희생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동료시민들과 서로 감정이입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국가적 목표와 동일시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도록 '동원' 당했고,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참여' 당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빌어먹을 습속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그 형식이 민주적이어도 그 내실은 전체주의다.

군대를 안 보내면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는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는가? 이라크에 한국인 얼마나 된다고, 그 중 벌써 두 명이 살해당하고, 두 차례 납치사건이 벌어지고,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처형까지 있었다. 이렇게 국민 개개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나서서 저지르며, 심지어 그것을 '안보'라 부른다. 완전 변태들이다. '안보'라는 말로써 제 나라 시민의 생명보다 남의 나라 정권의 안위를 의미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조국'이라 불러야 하는 우리는 팔자 한번 더러운 국민이다.

(추기) 방금 김선일씨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우리 모두가 범인이다.

 

written by 진중권

처음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처음으로... 내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 표를 던졌다는 것이 후회스럽고
              (물론 그 한 표를 다른 편에 던졌어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처음으로... 이 나라를 떠나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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